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받을게 있습니다.
"일본은 고금리 증세 때문에 망가졌다"란 잘못된 프레임에서 제발 깨어 나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붕괴로 무너져 내린것은 맞지만 "부동산버블 형성"때문에 무너진것이지 그 이후 부동산버블 붕괴과정에서"고금리 증세"때문에 무너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버블이라는것은 일단 형성이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금리 저금리로 가건 증세 감세로 가건 그것은 버블붕괴 그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버블붕괴를 절대로 막을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고금리 증세는 부동산 버블 재형성을 막고 부동산 버블붕괴과정에서의 고통을 누구에게 전가할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일뿐인것입니다.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온다. 반드시 막아야한다- x
부동산버블이 형성되면 반드시 무너지며 경제위기가 온다- o
따라서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무너졌다라는것. 세상에 세계랭킹 2위가 맛이간것입니까. 국민소득 4만달러가 맛이간것입니까. 금융자산 20조달러가 맛이 간것입니까. 일본은 여전히 세계최고의 강대국중 하나 입니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은(일본인구 1.27억 한국인구 0.49억 환율 1200원 가정)
한국 GDP 0조8,200억달러 1인당 GDP 16,977달러 금융자산 1.5조달러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 44%
일본 GDP 5조0,490억달러 1인당 GDP 39,507달러 금융자산 19.9조달러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 23%
한번 보시죠. 누가 더 나은가를.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이명박,삼성,조선일보가 구사하고 있는 프레임이 다음의 세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일본은 고금리로 망가졌다.
-따라서 한국은 저금리를 고수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장에 강만수기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공공기업 매각등을 위기도래시 쌈짓돈처럼 활용하겠다.
2.일본은 증세로 망가졌다.
-따라서 한국은 대기업 부자 땅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 이를 위해 보유세(0.2~3%) 인상은 커녕 더욱 줄이고 일시적인 양도세 감세혜택등의 확대도 추진하겠다.
3.일본은 순혈주의로 망가졌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인을 수입해 인구감소를 막겠다. 현행 1년에 20~30만명 수준이 아닌 수백만명을 한방에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 세가지인것입니다. 얼마전에 외국에서 한국인 수입하겠다란 기사가 나온것을 기억하실것입니다. 단순히 몇십만명이 아니라 몇백만명을 수입하겠다라는것입니다. 부동산가격폭락을 막기위해서입니다.
강만수 한국은행장 기용설은 정부에서 여론을 떠보는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용되도 역시 인플레이션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인물이 기용될게 확실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믿는것이냐. 외화 유동성은 공기업을 모조리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원화유동성은 국민연금등을 모조리 초토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부동산버블 붕괴를 막겠다라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세. 일본은 부동산버블붕괴이후 보유세를 1.4%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여->인구감소를 막아->부동산 버블붕괴 속도를 늦추자는 건설업계의 로비가 많았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부자증세,보유세인상등을 통해 부동산경착륙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조리 거꾸로 가겠다라는것입니다.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부동산버블붕괴 방어를 위한 핵심정책 3가지인것입니다. 한마디로 망국질인것입니다.
외국인영입->한국인 잡종화
공기업매각->한국국부 초토화
부자감세->빈부격차 초토화가 되는것입니다.
이게 성공할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럼 왜 저럴까요. 여하간 이명박정부 임기내에는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는것을 막고 튀겠다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붕괴를 막는다는 것을 빌미로 공기업매각,국민연금 초토화 과정에서 떡고물을 주워 쳐먹겠다라는 전략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이없게도 이 짓거리의 성공가능성에 어느정도는 배팅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잘하면 막을수도 있다라는 착각,잘못 되어도 버블붕괴를 적어도 지연시킬있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어떤방법을 통해? 국민 잡종화,국부 초토화,빈부 극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그 과정에서 부동산버블붕괴는 못막아도 막는다는 빌미로 또한번 크게 먹고 튈수 있는것입니다.
부담만 싸그리 국민들에게 전가해놓고 국부는 싸그리 바닥을 내놓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사람새끼들입니까.
지금 보면 삼성,조선일보,매명경제학자,매명정치인들은 모조리 입만 열었다하면 일본이 고금리,보유세증세등으로 망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지금 한국이 일본처럼 붕괴할것이란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것은 붕괴과정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더 우려먹고 그 똥 치우는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스무쓰 하게 전가할까하는 전략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고금리 보유세증세때문에 망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입니다. 버블은 빨리 터뜨릴수록 좋은것일 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버블과정에서 헤쳐먹은 놈이 뒤치닥거리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블 무너지면 국가경제 작살난다란 핑계로 국부를 작살내고 국민들에게 1/n로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은 고금리와 증세로 망했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다 망했다. 따라서 한국은 저금리 감세 외국인 이민정책으로 이 위기를 피해야한다"라고 입만 열면 떠들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미국,EU,일본은 한국 중국에 부동산버블 올무에 걸렸음을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이 올무는 일단 걸리면 끝입니다. 벗어날 가능성 0%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은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안나오죠.
술 담배 종교 그리고 부동산은 꼭 남에게 권합니다. 그래야 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때는 몰라도 알코올중독,폐암,사이비종교로 패가망신,부동산버블붕괴로 패가망신할때는 결코 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위기가 안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수는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활황" "한국,중국에 비하면 거품 적어" 이런식으로 수작질을 한동안 부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동안일 뿐입니다. 정작 한국 중국은 모두 어딜 보고 있느냐. 바로 일본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무너질까하고 말이죠. 어떻게하면 내 임기안에 안무너질까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붕괴방어를 빌미로 더 해쳐먹을수있을까 하고 말이죠. 어떻게하면 국부 국민을 작살내가며 책임을 전가할수 있을까하고 말이죠.
진작에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미국 유럽 주택가격 조정될때 같이 무너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했죠. 그리고 그걸 "우리경제는 회복이 가장 빠르다." "우리경제는 무너질 거품이 없다"란 식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던 개도 안믿을 소리입니다. 그 증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값에 거품이 없고 LTV DTI규제가 확실하다면 지금의 인적담보대출을 소구불능대출(담보물건한정대출)로 모조리 전환하면됩니다. 집값 폭락하면 아파트만 은행에 넘겨주고 그뒤에는 모든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다면 은행은 거품을 물면서 결사반대할것입니다. why?
"은행 니들 주택가격 거품없고 안전한 수준 이하에서만 대출해 줬다면서?"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거품 무너지면 대출금의 20%도 회수하기 힘듭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100이 적정이라면 이미 300~700정도의 거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LTV를60%만 잡아도 420정도의 대출 규모. 최소 320%의 부실을 입게 되는데 무슨수로 담보물건 한정대출로 전환을 해줄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럼에도 은행이 대출을 해준 이유는 우리나라는 평생노예 대출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한국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며 빚을 울거먹는 후진국가인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모럴 헤저드를 마음놓고 부릴수 있는것입니다. 그래도 부실이 생기면? 공적자금 수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부실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마음껏 퍼주는 국민혈세로된 맞춤형 묻지마 공적자금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럴헤저드일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거꾸로 그런 국민이 10만원 빌려 몇일만 연체해도 모럴헤저드라며 거품을 물어댑니다. 파산,개인회생,대출이자감면도 모럴헤저드라고 역시 거품을 물어 댑니다. 그러나 은행이 노가나게 영업하다 주저앉을때 국민혈세를 들이붓는것은 경제살리기입니다. 은행이 죽을때까지 부채를 울거먹는것 역시 정상영업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불리할때만 모럴 헤저드인것입니다.
건설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이라면 500이하면 떡을 쳐야할 아파트를 평당 1800만원에 팔아 쳐먹다 안되면 정부에게 매입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청업체에 아파트로 대금을 치릅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짓게하고 차액만 챙긴뒤 안팔리고 남으면 하청업체와 정부에 전가하면 그 뿐인것입니다. 이 모럴헤저드를 막는 길은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못짓게 하는것뿐입니다. 재벌이 건설사를 소유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금산분리뿐만 아니라 건산분리 또한 필요한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우리가 일본 부동산 붕괴에서 알아야 할것은 단 두가지뿐입니다.
첫째,부동산버블이 형성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위기가 오는게 아니라 형성되면 반드시 무너지고 무너지면 반드시 경제위기가 오는것이다. 따라서 오직 부동산 버블 형성 그 자체를 막아야 하는것이다.
둘째,그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인상이다. 또한 쳐먹은놈 보고 똥을 치우게 하는 것이다. 정부매입,하청업체대금으로 아파트 지급금지,세금감면 혜택금지,은행대출 차단등이 바로 똥을 치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뿐인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대량유입은 막아야 합니다. 일본은 순혈주의를 고수한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간것뿐입니다. 외국빈민을 수백만 수천만명 받아 들이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버냉키가 말했다죠. "불법체류자가 미국성장에 기여했다" 라고. 그 성장은 대기업 부자에게 있어서의 기여이지 중산층 서민에게 있어서의 기여는 결코 아닙니다. 마약,매춘,범죄,실업,민주주의 후퇴,조세복지 후진화등 말로 형용할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명박 류가 바로 지금 그것을(민주주의 후퇴,조세복지 후진화)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외국인대량엽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부동산붕괴에서 좋은것은 안배우고 나쁜것,할려다 차마 추잡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내다버린것만 주워다 할려고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쪽바리"가 아니라 "쪽바리보다 못한 인간" 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쪽바리가 악랄하고 구역질 나는 족속인것은 맞지만 이명박 정도 수준까지 무식 하지는 않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 부동산대붕괴는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파트를 안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why? 그런것을 "군집에 의한 불안제거 현상"이라고 불러야 맞을것입니다. 옆집 뒷집 건너집도 다 아파트인데 뭉치면 힘을 합쳐 붕괴를 막을수도 있을것같고 설마 다른 집들도 위기도래를 몰라서 안피하는것은 아닐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일체감 같은 것입니다. 술 담배를 권할때의 심리같은것이죠. 같이해야 덜 불안한. 그러나 조만간 과학적합리성 위에 전제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들은 깡그리 사라지고 오로지 개허무한 감정들로만 대체되게 될것입니다. 지난번에 올무에 걸린 멧돼지와 사슴이야기를 해드린것 기억나실것입니다.
"올무 이쁘시네요.. 새로 나온 발찌인가요?"
"아 네.. 요번 패션쇼에 새로 출품이 되었던건데.."
((탕탕!))
주제에 걸맞지도 않은 럭셔리한 대화도 잠시뿐. 사냥꾼의 총소리가 들리고 사슴의 피와 살점이 멧돼지 자신에게로 튀는 순간 모든것은 공포로 변하고 말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총알 장전하는 소리. 그 찰라의 극한공포를 조만간 모든 아파트 거주자들이 느끼게 될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모든것은 다 자업자득입니다. 부동산버블 붕괴가 확실해진 이상 이제 남은것은 부동산마피아들이 일본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국민전체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것뿐입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일본이 고금리 증세로 패가망신했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박살내는것이 될것입니다.
일본은 고금리 증세로 부동산버블 올무에 다시 걸려드는것을 피해가고 있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금리는 다만 예전 부동산 버블 붕괴의 끝나지 않은 후유증일뿐인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파트버블 때문에 자살율,실업율,출산율,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것은 경제위기가 아니고 버블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마피아,금융마피아,부동산투기꾼의 충격은 경제위기라는 매명경제학자들과 수구언론의 수작질은 한국이 완전히 패가망신하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것을 잘 알기에 걱정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으로선 질질끌다 별의별 악독하고 추잡한 수작질로 한국전체를 깡그리 다 말아먹을 확률,그리고 결국 그럼에도 부동산버블이 되레 더 크게 붕괴해 전국민의 반 정도가 정신병자로 전락하게될 확률이 농후해 보입니니다. 따라서 요즘 썪다리 아파트 활용문제를 놓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 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외벽을 모두 흰색으로 칠한뒤에 정신병동으로 만드는것입니다.
5천만중에 2천5백만은 정신병자가 될테니 말입니다. 역량도 없고 책임질수도 없는 난장질의 종말. 세계1위의 극강의 경제력을 가졌던 일본조차 못견디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부동산버블을 일본이상으로 만들어놓고도 무너지지 않을거라 착각하고 있는 정신병자들.
지금 김길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잠재적인 정신병자들이 더욱 문제입니다. 그나마 현재로서 병동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것이 유일한 위안이로군요. 그러나 부동산버블 사이비교의 정신병자들이 미몽에서 깨어나 진리를 깨닫는순간 보여줄 광기가 사뭇 우려됩니다.
일본 부동산버블 붕괴의 진정한 이유는 오직 "부동산버블 형성" 그 자체라는 진리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