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감사원 감사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한달전쯤인 지난해 6월2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했다는 주장을 접했을 때 어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주 의원이 주장하는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인기가 바닥이던 참여정부의 실정을 덮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의 열세 만회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말이 무게나 신뢰도 뭐 이런 점에서 따지자면,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는 만큼이나 주성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쪽이 내겐 더 와 닿았다고나 할까.
집권 전부터 집권 당시, 그리고 퇴임 후에 이르기까지 정치분석가로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나의 상식 범위 안에서 볼 때 노 전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허위로 쌀 직불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정동영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사실을 덮을 사람은 아니란 게 너무도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오후의 감사원 감사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 감사에서 하이라이트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이상욱 감사원 감사관의 증언이었다.
이 감사관은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김조원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빨리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 작성자로서 김조원 당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보좌하기 위해 당시 회의에 배석했었다. 회의에는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자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수 장관은 감사원 보고에 대해 '농지업무는 농림부가 아니라 시군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책수립이) 어렵다. 이미 언론보도에 다 나온 얘기다'이라고 해명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수준의 추정치와 통계치를 분석한 보고가 어디에 실려 있느냐'고 진노를 많이 하면서, 쌀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상황을 빨리 시정하라'고 했다."
이 감사관은 또 "박 장관이 계속 말대꾸를 하자 당시 노 대통령이 '내가 임기 말년이라 그러는 것이냐'고 화를 내자, 박 장관이 공식사과했다는데 맞느냐"는 주성영 의원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감사관은 이어 "당시 관계장관 회의 자리에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 전 정권의 관계자 말이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 지급을 제대로 하려면 농지 중심에서 농민 중심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농지원부가 제대로 작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질책하면서 중장기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책과 함께 감사원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라고 농림부에게 지시했다고도 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속에 쌀 직불금 문제의 핵심이 들어있다. 현행 제도는 쌀 직불금을 지급할 때 농지를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가 우선이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짜 자경확인서 한장만 받으면 바로 쌀 직불금을 받게 돼 있다. 물론 위장해서 농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강부자들에게 쌀직불금은 몇푼 되지 않는 돈일 것이다. 하지만 8년간만 이 직불금을 타먹으면, 그렇게 해서 그 농지가 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 막대한 개발이익을 이 강부자 가짜 농민들이 얻게 되는데, 8년간 푼돈 직불금을 타먹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엄청난 양도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쌀 직불금을 농지 위주가 아니라 농민 위주(즉 실제 경작자)로 가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그렇게 하려면 노 전 대통령의 말대로 농지 원부가 제대로 작성돼 있어야 한다. 그때 농림부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럼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일까.
이상욱 감사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떼를 쓰고 있는대로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파장을 우려해 비공개지시를 했던 탓일까. 한나라당 주장은 객관적으로도 터무니없다. 쌀직불금을 엉터리로 타먹은 땅부자들이 과연 한나라당에 많을까, 민주당에 많을까. 물어보나마나다. 태생적으로 강부자당인 한나라당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다수 있다. 언론인들도 다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무슨 대선전략이란 건 그야말로 씨나락까먹는 소리일 뿐이고...
쌀직불금이 터질 경우 최대 피해자(?)가 될 공무원들이 임기말을 이용해 대책수립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어 결국 임기를 넘겼을 것으로 본다. 임기를 넘기고 이명박 정권으로 간 다음에는?
그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말이 정답인듯하다. 박영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까지는 개선안이 계속 준비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 서영석 정치전문기자
그는 "(노 전 대통령 보고 직후인) 지난해 6월 22일에 농림부가 점검단 TF를 구성해 그해 8월에는 1차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9월에는 공청회를 열었고, 11월에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4일 입법예고를 했었다"고 설명한 뒤 "입법예고기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버렸는데, 그 이후 쌀 직불금 제도개선 논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권을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니, 입법 예고가 끝난 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올 3월부터다. 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이달 들어서야 농림수산식품부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무려 7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책상 속에 이걸 묻어둔 셈이었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농림부가 쇠고기 문제라든지 상반기 조직개편 등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역시 이것도 정답인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역시 역대 최고의 아마추어정권이었던 것이다. 누구를 탓하랴. 그런데도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나 주성영 의원 등은 여전히 노무현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될 리 없듯이 이 역대 최고의 아마추어 정권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별수 있겠는가 싶기는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