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이야기2 대체복무제 출처 : http://explain.egloos.com/4021678 국방부가 저지르는 이런저런 '삽질'을 보고 있으니 그냥 갑갑할 뿐이다. '불온서적'을 선정한 일은 이제 애교로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정권이 바뀌니 '대체복무제'는 없었던 일로 하고, 야전에 위관급 장교가 부족하다고 장교의 자기계발 기회를 무효로 돌리는 것(관련 뉴스)을 보고 있으니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군 스스로 반성하는 통렬한 자기 성찰 아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다. 우리 어머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게 특정 종교에서 나오는 사람 아니냐고 말했지만, 이미 한홍구 교수가 지적했듯이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양심의 자유 문제는 특정종교 신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신자, 나아가 모든 시민에.. 2009. 3. 23.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한국 비교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한국 비교 (아고라 / 진원 / 2008-8-31) 예전에 한번 써 본 글입니다. 이명박의 민간의료 강화에 대해 논란이 큰 현 시점에서 그냥 시간 나시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의료나 의보체계에 대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시는게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1. 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본인부담금-병원에 가서 본인이 내는 돈-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국가)의료보험료를 내죠. 보통 gnp대비 10%정도입니다만 이 10% 중에 10%는 사보험에 관련된 비용이고 국가보험은 90% 즉 gnp 대비 9%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4만불로 치면 32.. 2009.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