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금융시장 개방등 국제화에 따른 대응방안
-인식제고방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FTA 협상의 경우 2가지 문제로 나뉘어 진다고 볼수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강화
ⓑ한국 경제시장의 수난
위와 같이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찬반이 나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과 규제철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의 최대과제는 다름 아닌 금융부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이미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투기자본에 의해 장악되었고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외투자본은 엄청난 이윤을 올렸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들에게는 정말 황금시장이다. 노동시장으로부터 착취한 잉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금융시장으로 모아지면 무방비상태의 규제하에서 퍼 담기만 하면 되는 꼴이다.
지금 정부는 거대한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안이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 법만으로 개방화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금융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아니면 아예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게 내주고 말겠다는 생각이라면 모르겠다. 이 법의 제정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환상이다. 기껏해야 수 조원 내지 수 십 조원에 불과한 규모로 골드만 삭스와 같은 수 백 조원 규모의 투자은행과 경쟁력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경쟁이라는 것이 신화나 전설처럼 아무데서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한국의 금융 부문이 어떤 규모에서 외국 투기자본에 장악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온다.
둘째, 자본시장통합법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금융부문의 대형화는 통.폐합을 통해 가능한 데 이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금융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 또는 비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의 소액투자자들 역시 통폐합 과정에서 무상감자 되거나 강제퇴출(스퀴즈아웃)될 수도 있다.
셋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부문의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 동안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각각 영역에는 해당 법률이 있었고 그 곳에는 규제와 처벌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되는 과정에서 규제와 관련된 조항들은 포괄적 또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규제가 철폐되는 방식으로 될 것이다.
넷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외국자본의 지배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금융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를 두고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주요 요구가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통합법은 미국의 요구를 사전에 받아들이는 꼴이다.
정부가 나서서 방안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기만을 바랄수는 없다.
지난 IMF때 처럼 우리나라의 재원들이 이번 FTA를 통해서 국외로 유출될것은 어느정도 예정된 것이라 할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때부터 금융지식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실정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한국 젊은이들은 미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현실을 맞추기 급급하여 자신과의 꿈과는 별개의 진로를 결정하고 능력발휘 기회를 잃어가며 살고 있다.
단순히 학교 교육에서만 의존하다보니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은 약할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로또나 재태크의 열풍으로 인해서 베이스부터의 금융지식 함양이 아니라 수박겉핡기식의 대처로는 현재의 문제점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으로 FTA를 반대할것이 아니라 FTA이후의 문제점을 생각하더라도 현재의 한국에서 한걸음 진보된 금융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있어야 할것이다.
우선은 교육과정에 경제와 금융에 대한 내용등을 강화하여 교육하도록 하며,
가계부나 자신의 용돈기입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에서는 용돈을 주되 그 용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나 사용방법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할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일정금융/경제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금융블로그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관심을 증대 시켜야 할것이다.
정부 또한 FTA의 이로운 점에 대해서만 홍보할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서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기회를 주어야 할것이다.
언론의 경우에도 단순히 한방향적인 기사만을 게재할것이 아니라 상호균형된 기사를 개재하여야 할것이며,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게된 사건만을 다룰것이 아니라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에 대한 기획물을 제공해야 할것이다.
즉 FTA의 장.단점 모두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알림으로서 일방향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키울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으로 결정할 계기를 제공해야 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일이 방생하고 나서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질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사고를 가질 필요도 있을것이며 이를 위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FTA의 경우 어느 한면만을 지지하는것이 아니므로 양날의 칼과도 같다 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만큼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할수 있다고 하겠다.
출처-
외교통상부 자료실
SERI연구포럼
FTA협정 무엇이 잘못인가_서적
LG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