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생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가
약육강식 경제 시스템의 국가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선진국가일까요?
(관련 글은 http://blog.naver.com/ckddmlgurtls/40065357029 )
정부가 친기업한다면서 규제철폐 운운하는 바람에 공정위 기능은 약화되고
불공정부정부패의 행태도 친기업이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친기업다운 친기업은 절대 저런 모습이면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한국기업의 99%이자 직장인의 88%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여러분들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한국 경제도 삽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링크에 http://blog.naver.com/ckddmlgurtls/40040299078)
(관련 통계와 설명에 대한 추가 링크 http://blog.naver.com/ckddmlgurtls/40065825284)
공정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선진화 불가능합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더라도
결국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가하여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1조2천억의 부당이익을 취해도 과징금은 115억원.
당신같으면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관련 내용은 이곳 링크에 http://blog.naver.com/ckddmlgurtls/40051061305)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서 상대 기업에게 100억의 부당 착취를 해도
결국 벌금은 몇억에 불과한 상황...
이런 부당한 규제를 개혁해서 친기업적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0억의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적발되면 정부에 과징금을 내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 기업에게도 100억의 손실을 배상하고
추가로 향후 거래관계에서 받을 잠재적 불이익을 향후 예상 년 매출의 5배 정도까지
배상하는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어서 친기업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가 살려면 먼저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직장인들의 88%이상이 근무하는 중소벤처기업.
한국이 추구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로 인해
전체 중소벤처기업의 70% 이상이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
안 그래도 그동안 온갖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한국 경제산업 시스템속에서
최근 매일마다 미친듯이 강조되는 친기업과 경제위기라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중소벤처기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협력업체에게 정식 주문하여 사들인 각종 부품과 제품들을
자기들 장사가 안되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니 협력업체에게 도로 그 재고를 떠 안으라고
하여 자신들의 비용과 손실을 불법적으로 줄이고 있는 대기업들....
협력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필요가 있을 경우,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은 900원대로 물품대금을 협력업체에게
결제하고 있으며 (만약 10달러에 수입해와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수입대금 15,000원을
지불해서 사왔으나 거래처 측에서는 자기들은 1달러를 900원환율로 계산하고 있다며
9,000원 주겠다고 하는 상황. 이는 앉은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당한 환율계산으로
40%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상황), 환율을 납품 시기에 맞는 환율대로 조정해서
결제대금을 달라고 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안 기다리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대기업들...
똑같이 반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수많은 협력 중소벤처기업들도
함께 데려갔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은 모두 현지 기반으로
사업운영을 하기때문에 모든 시스템과 원가는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셋팅이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의 거래처인 한국 대기업들도 중국 위안화를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들의 행태는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환율이 한국원화 150원 : 중국 위안화 1위안 일때
100위안 (한국 원화로 15,000원)에 중국내 한국 대기업에게 납품하던 중국내 한국 협력업체들에게
한국 대기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많이 올라갔으니 (요즘 200원:1위안)
거꾸로 과거 15,000원 기준으로 납품해달라..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위안화로 100위안에 납품하던것을 75위안에 납품하라는 말입니다.
실질적 거래는 중국내에서 모두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 원화 기준으로 납품하라니..
안 그러면 한국내 협력업체 본사도 죽고 중국 협력업체도 죽는다고 하는거죠...
기업은 이익창출에 급급하다보니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기도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저런 불공정 행위를 자행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군에게 시장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들의
작금의 사업행위는 자기만 살고 보자는 식의 행동이지 않은가
의구심이 드는 행동을 많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경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생각하지만,
사회적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킬
경제질서 강화를 위한 제도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이 한국이다."
경제위기에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직원도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비 절감을 위한 임금조정이 우선 되야 할 것이고,
이도 여의치 않을때는 물리적인 인원 조정에 나서야 함도 바로
기업이 살아야 그 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도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에 반드시 강화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저촉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선진국에서도
"갑"의 지휘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상시 구조조정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당한 구조조정에서는 철저한 법적 규제가 가해집니다.
바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범법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입니다.
경제적 불법, 불공정, 탈법, 편법 등에 대해 한국의 규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매번 그렇지만 늘 솜방망이 처벌이다. 조금만 뭐하면 사면에, 벌금 찔끔만 냅니다.
탈법 불공정을 통해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벌금은 얼마 안냅니다.
부당하게 착복한 이익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도 발전적 경제시스템을 이루는데 부족한데
이래가지고서는 결코 선진경제의 기초도 만들지 못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하지만,
기업 및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경제적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전혀 이런 움직임 조차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도자가 마이크 붙잡고 "나쁘짓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끝입니다.
기업가의 활동과 의욕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부당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순수하고 진취적인 의욕과 열정을 꺽어 버리는 부당 불법한 경제 무질서를
바로 잡을 공정과 상생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게 더 중요합니다.
친기업은 기업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친기업은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주일 인상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KBS의 국내차 대해부 방송, 메이도프의 150년형 구형....
이런 사건들과 이건희, 정몽구 회장님들의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력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초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초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력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이를 위한 강력한 법규제가
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자 시발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모든 내용은 http://blog.naver.com/ckddmlgurtls 에 있습니다.
KBS가 1시간에 걸쳐 국산차대해부를 방영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까발렸습니다.
KBS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과 정책으로는
그 어떤 산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의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KBS 3월 10일자 시사기획 "쌈"에서 "국산차 대해부"를 방영하여
현대자동차 등의 품질이 가격에 비해 형편없다면서
그 이유를 부품업체들의 품질불량으로 평가하며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등의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강압적인
매번 마다 수시로 3%의 부당 납품단가인하로 인해 좋은 품질의
부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제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부품이 선진 자동차에 비해 부식, 고장, 불량 등이
많아 내구성이 지나치게 뒤쳐져서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모두 떠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대차만 그렇고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는 안 그럴까요?
(가장 지독하다는 일본기업의 사례는 이곳에 http://blog.naver.com/ckddmlgurtls/40060276450)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기업의 99%.
대기업거래 중소벤처가 전체 중소벤처기업 중 70%.
결국, 한국 기업의 60%이상이 대기업 영향아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학력수준 높고,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으며,
세상 돌아가는 트랜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강남에 거주하는 사장님들 모여서 한마디씩 하십니다...
가짜 친기업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젠 진짜 친기업해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진짜 친기업은 다음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 희망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중소기업에 있다는 식견..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의 경영과 창업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선진국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식견..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친기업이라는 식견...
임금삭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임금삭감 이전의 고용계획과 이후의 고용계획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될 만한 분위기가 마련되어져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임금삭감을 통해 일부 대기업 오너 또는 관련자들만 배불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로 전경련 등은 정부의 요청대로 투자나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있다가
임금삭감과 같은 정부 지도자의 경솔한 좋은 발언을 듣자마자 "옳거니 신난다"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얼마나 가벼운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알게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있으며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형적으로 대기업에 의존하고 대기업 위주로만 경제구조를 만들다보니
한국 기업의 99%가 중소벤처기업임에도 그중에 70% 정도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하루 아침에 바꿀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키려면
공정거래강화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지요.
벌금만 찔끔내고 마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기업은 망한다라는
강력한 자본주의시징질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천 직업훈령원을 방문하시어
"대기업에 가봐야 꿈을 펼칠 기회가 별로 없다"면서
"대기업에서 혼자 애써봐야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커진다거나 하는 건 적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한사람의 능력으로 회사를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요새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공무원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두 공무원 된다고 하고
고등고시 사법시험 쳐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면 국가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직업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며
"독일이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충격을 덜 받는 것은 기술 중심으로 제조업 등의 분야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형편이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은 대학 가는데 대학 못가는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고 강조하셨죠.
또 얼마전 대통령께서 라디오연설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대기업의 불공정 부당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이렇군요.
남의 피를 빨고 부당한 협박과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을 강탈해서 배를 채우는 도둑에게
"요즘 국민들이 도둑으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합니다.
도둑님들을 철저하게 잡아들이지 않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 순찰을 강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친도둑을 생각해 알아서 국민들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또 다시 도둑질을 한다면.. 글쎄 어쩔 수 없구요."
이를 해석하면
대통령의 말대로 99% 내지 88%의 기업 및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빼았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대기업에게
"요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활동을 위해 모든 규제를 풀겠습니다."
"정부의 친대기업을 생각해 알아서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 또 다시 대기업의 불공정 부당 행위를 한다면.. 글쎄 그건 어쩔 수 없구... ㅋ"
정말 가짜 비즈니스프렌들리가 진짜 인척 하는 듯 합니다.
대기업이 돈벌면 한국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한다?
대기업 편만 들다가 중소기업 다 죽이고 내수살린다?
현재의 한국식 시장경제와 선진국식 시장경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진경제는 친기업 한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왜 더욱 강력하게 시행할까요.
삼성전자 규모 > 소니 규모 이죠...
소니 + 일본 중소벤처 협력업체 >>>> 삼성전자 + 한국 중소벤처 협력업체 이라면?
어느 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더욱 강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하겠습니까?
분명 모 재벌의 특검기간동안 해당 기업의 협력사 대표가 사업이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으로 인해 그룹 수뇌부 업무가 마비되어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08년 1/4분기 해당 재벌의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7%성장하고 영업이익은 60%이상 성장했습니다.
('07년 4/4분기 대비 매출은 약간 감소했으나, 해당 재벌의
매년 분기별 매출과 이익 추이를 보면 늘 1월부터 3월은 실적이 부진한 시기입니다.
전자제품의 계절적 추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하려면 전년 동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협력사는 부당납품행위를 요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부정과 부패에 얽혀 그룹 업무에 매진하지 못했던 그룹 수뇌부가 없더라도
해당 재벌은 다른 경영진으로도 충분히 돌아 갈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파트너와의 전략적 공생을 져버리고 단기적 경영성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을 먹여살린다는
동정론을 주장하는 대기업군들의 행태는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대기업 괴롭히면 (정당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기업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기업들이 한국을 버리고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대기업 등이 한국 협력업체 경쟁력없다고 과감하게 버리고
중국, 인도 등 현지 협력업체와 전격적으로 거래하지 못 하는 이유는?
1) 한국 협력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해야 가장 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 한국 협력업체처럼 현지 업체들과 거래하려면 바로 회사 문닫고 폭동 일어난다.
3) 한국 대기업의 경쟁력 중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식 협력업체
등골 빼먹기이기 때문에 해외 현지 협력업체와 거래가 매우 어렵다.
4) 그래서 한국대기업은 해외생산기지 나갈때 부려먹기 편해서 한국 협력업체를
데리고 나간다. 현지 로컬업체들과 거래하려고 해도 매우 어려운 이유다.
미래 한국 경제에 더 많은 대기업이 등장하려면
현재의 중소벤처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납품 중소벤처기업 단가 인하해서 대기업 혼자 100조 매출하고
중소벤처기업 10조 매출하는 것 하고,
정상적인 공정거래해서 대기업이 80조 매출하고
중소벤처기업이 30조 매출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기업에게나 국가산업에나 시너지효과가 높을까요?
한국대기업을 마냥 죽이려드는 불순세력들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죄지은 것을 처벌하면 대기업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무능한 세력들도 경계합시다.
음식점해서 손님이 음식 많이 사 먹고
내가 사업해서 만든 물건과 서비스를 많이 사주고
내가 일하는 직장의 제품이 잘 팔려서 나도 월급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구매결정자는 일반 소비자입니다.
그 일반 소비자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국 전체 근로자의 95%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종사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종사하는 한국 근로자의 95% 이상이
월급을 잘 받고 사업이 잘되야 내수경제가 살아 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특히 경제범죄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보장받기 위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한다는 신념이 확고합니다.
특허법, 공정거래법 등이 선진국에서 가장 먼저 발달되고 엄격해 진
이유도 결국은 개인의 소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엄벌하기 위함임.
그러나, 한국은 이런 관점과 시각이 애매하고
개인의 권리와 소유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편.
즉,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는것이라는 왕권 군주적 사고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이 있기에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의식이 팽배함.
이러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불법, 불공정, 부패에 대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늘 미약하게 작용하고 처벌 근거도 늘 약하고
애매하고 미약한 규제를 두고 있지요.
결국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사장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다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익을 남긴다 싶으면 여지없이 값을 깎는다는지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지 횡포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해외로 눈을 돌려 아웃소싱을 하게 되고 결국 외국기업을
도와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또는 갑과 을간의 불공정행위가 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협력업체 연구기술개발 비용 마련 절대 불가
2) 협력업체 신시장, 신거래처 개발 비용 마련 절대 불가
(사실 이건 재원이 있어도 국내 원청업체가 못 하게 해서 불가능하다)
3) 협력업체 임직원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개선 불가
4) 대기업에 납품되는 제품 품질 저하
5) 대기업 제품 품질 저하
6) 소비자 외면
7) 국가경제산업 초토화
그럼 그런 더러운 대기업이나 갑과 일하지 말고 다른 기업이랑 일해라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한국 기업 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아무런 생각도 없는 분들이라 단정합니다.
상생경영은 시장경제의 강력한 질서확립을 의미합니다.
상생경영은 우리나라 기업 수를 늘리고 기존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살찌우고 국력을 증강시키는 원천적, 거시적, 입체적, 포괄적, 미래지향적 정책의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21세기 산업구조는 시장밀착형 기업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개발 패러다임 도입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즉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동기유발 에너지가 창출 공급되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개발 패러다임의 핵심 축으로서, 신생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바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새롭게 진입한 대기업은 또 다시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 발전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만들어 내게 되는 선순환 고리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인 것이죠.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만 제대로 된다면,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에 있어 다른 어떤 수단이나 영향요소보다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친기업은 기업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친기업은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불공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대를 멸하는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I
한국기업의 90% 이상은 중소벤처기업이고,
한국직장인의 약 90% 이상은 중소벤처기업 종사자입니다.
중소벤처가 잘 되지 않으면 월급쟁이 약 90%도 어렵습니다.
월급쟁이 약 90%가 어려우면 내수는 물론 중장기적 국가경쟁력도 약화됩니다.
정리 II
한국 경제 구조는 대기업위주 구조라서 한국 중소벤처의 70%정도는 대기업 관련업입니다.
이와 같은 고착화된 구조는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려하기 보다는 이런 구조에서 각종 불공정,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수십배 이상의 과징금을 정부에 내고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을 피해기업에게 배상한다,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내부 부당행위를 고발할때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고발한 내부 직원에게 향후 10년간의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분을 고려하여 연봉 및 생활비를 지급한다 등등....
정리 III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부정 부패가 있으면
수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없다면
현존하는 한국 근로자의 약 90%는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한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의 고사도 가속화 될것입니다.
정리 IV
선진국이 된 어떤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의 굳건한 토대와 발전 없이
원천기술과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없습니다.
즉, 대기업만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과학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있어야만이
원천기술과 과학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맺으며..
공정거래와 상생경영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도 구축만 해도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되고, 과학기술입국 앞당기며,
대기업 더욱 성장하고, 한국 경제 더욱 선진화되며,
내수시장 강화되어 서민 경제 부흥하고, 부패 기업인 사라지며,
거대 이익만 대변하는 노조 문화 개선하고,
정경유착 척결하고, 정치인의 이권 개입 원천 봉쇄시키며,
심지어는 자녀 교육의 철학과 시스템도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도 9988을 말씀하시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한국 산업 비중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기업 99%는 중소기업이며 고용의 88%는 중소기업 발언 설명은 이곳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103800008)
차암~~~ 쉽죠잉~~~~!
시사기획 쌈 다시보기는 이곳으로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903/20090310/1736909.html
출처가 없네요.. 글쓴사람이 비공개로 되어있음..
원문: http://ask.nate.com/knowhow/view.html?num=1264420&h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