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歷史의 草案을 써서는 안 된다
이상돈 (2009년 4월 12일)
박연차 스캔들이 그 끝을 모르고 번져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넘어 현 정권에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단 한번도 좋아하거나 좋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전(前)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한 기업인의 돈에 놀아난 데 대해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나 이미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을 성토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다.
역사학자가 역사를 쓴다면, 언론은 역사의 초안(草案)을 쓴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은 역사의 초안을 쓰는 과업을 포기한 것 같다. 정치적 파장이 있는 사건을 파헤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 적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파헤치는 치열한 기자 정신은 간데없고 단지 검찰의 발표를 받아 적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역사의 초안을 쓰는 셈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닉슨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고 간 발단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가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보도였다. 일본 자민당의 다나카 총리를 사임으로 몰고 간 장본인도 검찰이 아니라 문예춘추(文藝春秋)였다. 언론만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파헤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마냥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검찰이 쓴 엉성한 역사의 초안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넘겨 줄 수는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는 용기있는 언론을 성원(聲援)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처 : http://www.leesangdon.com/
이상돈 (2009년 4월 12일)
박연차 스캔들이 그 끝을 모르고 번져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넘어 현 정권에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단 한번도 좋아하거나 좋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전(前)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한 기업인의 돈에 놀아난 데 대해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나 이미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을 성토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다.
역사학자가 역사를 쓴다면, 언론은 역사의 초안(草案)을 쓴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은 역사의 초안을 쓰는 과업을 포기한 것 같다. 정치적 파장이 있는 사건을 파헤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 적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파헤치는 치열한 기자 정신은 간데없고 단지 검찰의 발표를 받아 적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역사의 초안을 쓰는 셈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닉슨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고 간 발단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가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보도였다. 일본 자민당의 다나카 총리를 사임으로 몰고 간 장본인도 검찰이 아니라 문예춘추(文藝春秋)였다. 언론만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파헤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마냥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검찰이 쓴 엉성한 역사의 초안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넘겨 줄 수는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는 용기있는 언론을 성원(聲援)해야 할 시점이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처 : http://www.leesangd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