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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나는 이 책을 후불로 구입했다. 다음달 12일에 돈이 빠져 나가는 신용카드를 긁어 구입했으니 후불은 후불이다. 우리의 결혼도 후불제라 해야 마땅할 것 같다. 내가 아내에게 해줘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결혼 초기의 생활들은 어떤 식으로든 댓가나 보복을 당해봐야 할 것 같다. ^^;;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이라 포장한 독설가 유시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불제라고 정의했다. 1948년7월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규정할 때 민주공화국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정통성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댓가를 확실히 치르지 않은 외상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좀 더 듣기 좋게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 한다. 아, 내 몸 안에 아직 남아 숨쉬는 .. 2009. 5. 26.
"멍청한 대중은 재밌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부정 여론 진원지 방송·인터넷 적극 관리"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 중앙 청사 별관에서 열린 각 정부 부처 대변인 회의에서 기자실 복원 세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지난 9일 열린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 문건에 적시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로 촛불문화제가 한참 확산되고 있던 그 때, 정부는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최신호(712호)는 그날 회의 문건인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를 입수해 당시 어떤 주제가 논의됐는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언론대책회의에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 2009. 5. 26.
CBS 시사자키 김용민 앵커 온나라가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사자키, 주일 진행을 맡은 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 이제부터 본격화되겠죠? 평가가 시작된다면, 이 기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거한 지도자가 과연 재임 시절에 국민을 존엄하게 대했는지 그 여부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했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매체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자기를 비판했다고 언로를 차단하고 뒤를 캐고 혹은 규탄집회 자체를 봉쇄하고 물대포 쏘고 진압봉 휘두르고 붙잡아 가 겁박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은, 약자에 대해 배려했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 또 부동산 규제 다 없애고 사교육을 번.. 2009. 5. 26.
MB악법 집시법이란? 강풀, 곽백수, 박철권, 최규석 등 인기 만화가 13명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을 전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19일부터 보름간 다음 '아고라'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국회에 상정 예정인 집회시위법안, 불법행위 집단 소송 법안, 신문법안, 방송법안 등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200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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