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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48

<논평>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8.04.30 18:18 견실한 복지제도 없는 경제성장은 '강부자'들만의 세상 만들어 국민 없는 '예산안 편성지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경제성장을 내세운 복지 후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기간이나 취임사, 국정과제 등에서는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가져가는 신사회정책', '능동적 복지' 등 현란한 수사로 복지를 경시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어제(4/29),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재정수입에 있어서는 감세,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내세운 복지예산 축소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예.. 2008. 9. 19.
복지예산은 지금도 부족하다 함부로 손 대지 말아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1 23:39:22 정말 피곤하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도 용케 잘 버티며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대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진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기 불편한 세상.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어디 소리라도 질러대야 좀 풀어 지련지…. 내년도 복지 예산을 놓고(활동보조와 치료지원) 벌이는 줄다리기는 말 그대로 ‘어이상실’이다. 그동안 복지예산은 툭하면 정부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잘려나가기 일쑤였다. 마치 심심풀이로 이놈이 쳐보고, 저놈도 쳐보고,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지려 들지 않는 말들만 늘어놓으면서 땀 흘려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란 말을 해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탁구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때만 .. 2008. 9. 19.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경쟁력없는 경쟁력 글 : 진중권 (문화평론가) | 2008.09.05 애플사(社)의 CEO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학의 졸업식장에 껄렁하게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자신이 내린 생애 최고의 결정 가운데 하나가 대학을 중퇴한 것이었다고 말했단다. 명문대 졸업생들의 부푼 자부심에 끼얹은 이 썰렁한 축사는 전세계 네티즌의 열광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연설도 유명하다. 그는 하버드대학의 명예졸업장을 받는 자리에서 전통적 기부나 자선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창조적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자신이 내린 생애 최고의 결정 중 하나로 아마 대학 중퇴를 꼽았을 것이다. 하지만 천하의 스티부 잡스나 빌 게이츠라도 한국에서라면 별볼일 없었을 게다. 여기서는 대학 졸업장이.. 2008. 9. 9.
바보 노무현대통령을 보내며... 유연히 포탈사이트 네이트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 읽게된 댓글입니다. 이제막 오전일뿐인데 공감수가 361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글을 읽다보니 노무현대통령님께 화가 낫습니다. 더불어 눈물도 나더군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십사 올립니다. 바보 노무현대통령님.. 당신은 정치계에서 외톨이였으면서 국민들에게 마저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전 당신을 존경하고 싶었지,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감정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 바보 노무현을 보내며... 조회: 6271 새로운필명 공감: 361( 378 17 ) 오늘부로 임기를 마치고 고향 촌 동네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참으로 바보같은 그의 정치 철학에 대..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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